공무원들이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2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수령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경우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해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해당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준수토록 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13호)'상의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여비지급 근거규정에 명확히 반영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대리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회의지급 근거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됨은 물론 제도의 사각지대인 민간부분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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