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의 일종인 부담금이 8년 사이 2배나 껑충 올랐다.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부담금 종류는 101개로 같지만 부담금징수액은 7조892억 원에서 15조278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전년 대비 5.1%(7400억원) 증가한 15조 2780억 원으로 집계됐다. 택지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5405억 원이나 늘어났고, 지난 2007년 7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율(0.125 →0.260%)을 올려 1839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담배반출량이 증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출확대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의 79%는 중앙정부 기금(8조8000억 원) 및 특별회계(3조3000억 원)에서 사용했고, 나머지 21%는 지자체(1조4000억 원) 및 공단(조9000억 원)에서 쓰였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산업 정보 에너지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3.2%(3조5000억 원)를 사용했고,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에 쓰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17.1%(2조6000억 원), 건설 교통 및 본건의료 등에 43.8%(6조9000억원)이 사용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담금 수는 전년 보다 1개가 줄어든 101개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관리부감금이 신설됐고 농어촌도로손괴자 부담금과 협의기준초과부감금 등 2개난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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