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위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과위 중심의 범부처적 대응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조정 협의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장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의 첫 번째 조치로 박찬모 과학기술특보와 관계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정책 조정 협의회'가 오는 2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격월로 개최되지만 긴급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과학기술 현안이 있거나 관계부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 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은 교과부가, 산업기술은 지경부가 각각 담당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평가와 예산배분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정책협력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열리는 과학기술정책 조정 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율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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