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이 연일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또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26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 선언 , 27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충돌 경고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남북갈등이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반도 주변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

◆北 초강력 반발 왜?=북한은 27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에서 "26일 남한의 PSI 전면참여 이후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서해 5개 섬의 법적 지위 및 그 주변수역의 미군과 한국 해군함선, 일반 선박들에 대한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남한은 PSI 전면참여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전시에 상응하는 실제적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악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

북한의 초강수는 이미 예고돼왔던 것. 북한은 그동안 정부의 PSI 참여와 관련, 사실상의 대북선전포고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고하고 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화 등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대남도발은 정부의 6.15 및 10.4 선언 계승을 압박하며 현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 내부의 후계구도 등의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대 오른 MB 대북정책=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반발과 관련, 침착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 경색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이 대통령의 대북 리더십 또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산적한 국내현안에 이어 외교안보상 악재까지 동시에 터진 것.

이 대통령은 27일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 도중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듣고 "관련부처들이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주가, 환율 등 경제지표에 대한 미미한 영향을 예로 들며 "매우 성숙된 반응을 보여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ㆍ일본ㆍ러시아ㆍ호주 정상과 잇따라 전화외교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적극 나섰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공방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다. 27일 오후 정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대북감시와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성명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는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줄곧 제기해온 사안"이라며 "이번에 이것을 엉뚱하게 PSI에 갖다 붙였다. 정부는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를 고려해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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