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권고치 하단을 기존 11%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금감원은 28일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MOU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말 1차 체결때처럼 MOU1(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MOU2(실물경제 지원·경영합리화)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일부 내용을 완화했다.

우선 국내 은행에 대한 BIS비율과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권고치 하단은 종전보다 1%씩 낮아진 10%, 7%로 조정했다.

중소기업 대출 이행설적은 금액 대신 대출비율 중심으로 관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비율은 종전 87.6%에서 77%로 낮췄다.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비율은 변화가 없다.

한편 이번 MOU 효력기간은 올해말까지이며,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 만료시점까지 연장된다. MOU 이행실적 평가는 격월로 하고, 결과가 미흡한 은행은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MOU 이행실적 점검은 올해 5~6월 실적부터 적용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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