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28일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5150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4000원에 비해 무려 28.8%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로지 노동·사회운동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측에 비해 힘이 약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경영계는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1%에 달해 전산업 임금인상률(5.9%)의 2배, 물가상승률(3.1%)의 3배 이상 급격히 올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현 경제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상당수의 우리 기업이 생존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2월 임금의 동결, 반납, 절감을 실천하기로 노사민정 합의까지 이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8%라는 고율의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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