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핵문제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충무로 매경 미디어센터 12층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 효과 등으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잠재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않고 있어 거시적·미시적 정책을 계속 추진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 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한 북한핵문제 등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유동성 수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외화차입구조 개선에 보다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MMF의 회사채 매입 확대 등을 통해 기업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여건 변화와 여타

실물부문과의 균형지원 등을 고려해 MOU상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

심으로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지도ㆍ점검하는 등 구조조정전문 PEF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과 사금융 이용 피해대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액서민대출(Micro credit) 외에도 기존 서민금융기관

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탐욕과 금융혁신에 도취된 규제당국의 경쟁적인 규제완화가 거론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해 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정책의 방향도 정립한다는 방침이

다.

마지막으로 진 위원장은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녹색금융 패러다임에 대해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을 정립하고 여신 우대와 보증 확대 등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녹색금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해 아시아지역의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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