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무죄판결과 관련, 재계는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면서도 말을 아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가치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

A기업 고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후 "기업 안팎의 활동에 대해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의 활동은 전방위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입장을 감안해 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삼성측의 과오까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한한 데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것은 아직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C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국내 최고 기업인 데다, 삼성이 잘됨으로써 수많은 협력업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삼성은 국내 경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경제인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삼성그룹의 글로벌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반겼다.

하지만 삼성에 대해서도 "정도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리적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계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투자확대와 고용유지에 힘씀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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