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42개의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 전환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3곳(23%)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자사고 예비조사 결과 67곳이 희망한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신청한 33곳의 학교 중 12곳은 지난해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교들이어서 실제로 자격을 갖춘학교는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고 설립계획 당시 시교육청은 자치구별 의견을 수렴해 적어도 1개씩의 자율고를 세운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청결과 금천ㆍ도봉ㆍ동작ㆍ성북ㆍ용산ㆍ중앙구 등 5개구는 신청한 학교는 1곳도 없었다.

이는 높은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면서도 학교 선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전입금은 납입금의 5%이상(7~10억원)을 매년 내야 하지만 학생선발은 추첨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득도 별로 없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생들은 전기에 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한 곳만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중 자율고를 제외한 특목고는 모두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돼 있다. 또 그동안 우수학생을 명문대에 진학시킨 노하우도 쌓고 있다. 자율고 전환을 고려했던 사학들은 이처럼 특목고와 경쟁에서 과연 우수학생들이 자율고를 지원할지도 의문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울지역 신청학교수가 당초보다 크게 줄어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의 핵심인 정부의 '자율고100곳 설립'은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자사고 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재정부담 때문에 서울보다더 더 저조한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자율고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개혁시민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67개 사회 단체는 1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가 1000만원에 가까운 귀족학교인 자율고는 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설립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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