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5월15일 현재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19조4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말 계획(119조7000억원) 대비 9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연간 진도율은 46.3%로 5월말 계획(46.4%) 물량을 보름 가까이 앞당겨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의 경우 지난달 15일까지 39조1000억원의 재정을 집행, 계획대비 111.7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5월말 계획(35조원) 물량보다도 4조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후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열린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월 중 재정집행 현황과 함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또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와 파주시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달 25일까지 3368억원의 재정을 집행해 조기집행 대상액(5739억원) 대비 58.7%, 상반기 목표액(3443억원) 대비 97.8%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파주시는 ‘클로징(Closing)10’(예산 조기집행과 겨울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모든 공사를 10월에 마감하는 것)과 ‘조달물자 선(先)고지’(관급자재 대금을 물품 수령 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납품 전에 조달청에 선납하는 것)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권 국장 등은 이날 회의에 앞서 행안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 합동으로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 노인일자리지원·한시생계급여·희망근로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도 파주시 국고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재해위험정비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국장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유지와 민생안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경제가 조기에 성장추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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