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규제 완화로 캐나다산 쇠고기 분쟁에서 더욱 불리해졌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와 아직까지 협의가 안돼 분쟁 패널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OIE가 최근 총회에서 '30개월령 이상 살코기도 제한 없이 교역할 수 있다'고 개정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가 이를 근거로 제시할 가능서이 매우 높아진 것.

장 장관은 "캐나다와의 분쟁이 9일 이후 그 다음 단계인 분쟁 해소 패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분쟁에서 질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하고 미국에게도 당연히 30개월 제한을 언젠가는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해 실익이 없으면서 국제적으로는 교역 장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캐나다와 WTO 분쟁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올 가을국회에서라도 보완·개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추진 속도를 놓고 정부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 장 장관은 "최원병 농협 회장이 신경분리를 자율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농협이 내부의견 조율하고 일선 조합과 의견 조율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압박할 필요는 없다"며 갈등설을 부정했다.

그러나 "농민 중심의 경제사업으로 가도록 바꾸는 게 70%쯤 되지만 농협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30%쯤 된다"며 "농협 개혁은 사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신용사업도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2011년부터는 회원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5년 정도 후면 농업시장이 다 개방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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