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ㆍ부실수사 인정 의미 내포..검찰 타격
靑 "수사 끝날 때까지 자리 지켜야" 만류중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선 임 총장의 사직서 제출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를 벌이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담고 있어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또 대검 중수부 페지, 특별 검찰청 구성 등 검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적ㆍ부실수사 인정 의미 = 임 총장이 사직서 제출은 그 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검찰의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및 현 정권에 대한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은 그 동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도 이 때문.
　
그러나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임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확실한 증거없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비난은 여야 없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이미 불거져 나왔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가족과 주변 인물까지 먼지털이식으로 뒤졌지만 천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쇄신 목소리 더욱 커질 듯 =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책임자인 이인규 대검중수부장, 우병우 중수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 쇄신 요구의 포문을 열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차제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천신일 특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신설 등을 꼭 관철시켜 검찰 바로세우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내에 '정치보복 진상조사특위'를 출범시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검중수부 폐지 ▲특별검찰청 설치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가 맡았던 초대형 사건을 각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또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특별수사본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찰청장 등의 뽑을 경우 조직내부 인사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인사방향은 임명권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어 민주성은 매우 취약하다며 검찰조직 상층부를 더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방식도 검토돼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검찰과 법무부가 독립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검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을 비(非)검찰 출신으로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임 총장 사직서 제출과 관련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해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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