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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총장 사표 제출…국면 전환될까
최종수정 2009.06.03 20:26 기사입력2009.06.03 16:48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검찰 내부의 격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요동치는 정국 속에서 재연되고 있다.
책임론의 중심에 선 임채진 검찰총장은 3일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의 결단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검찰에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林총장, 검찰에 짐 덜어주려 사퇴 =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임 총장이 사흘 만에 갑작스럽게 다시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전날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청구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천 회장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정당성 및 편파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였다. 이전 정권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천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해 애초 수사할 의지가 없어 부실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 수사 브리핑 중단, 특별수사 방식 수정 등 전면적 개혁 논의가 증폭되는 등 검찰에 압력이 가중되자 임 총장이 거취 판단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칠 때까지 총수 직을 유지하려 했으나, 수사가 진행 될수록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해 사퇴 시기를 앞당겼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차질 불가피 =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2일에는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지금껏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지사 등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이들을 예정대로 소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2일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도 검찰 수사가 지연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검찰은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이를 바로 언론을 통해 알렸으나, 이제는 일단 수사를 진행해 본 후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난 이후에야 통보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이달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 개혁 해야" = 임 총장 자진 사퇴와는 별도로 여전히 사회 각계에서는 검찰이 내부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정치적 살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정 수사의 중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사 상황을 피의자 측의 소명도 없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전달했던 수사브리핑을 전면 중단하거나,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검찰이 내부개혁을 진행 해야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 100명은 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과 함께 이미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철옹성 같은 조직인 검찰을 민주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어 "법무부 검찰국 산하 형사기획과와 공안기획과의 형사사건 및 공안사건 수사 지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책임론의 중심에 선 임채진 검찰총장은 3일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의 결단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검찰에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林총장, 검찰에 짐 덜어주려 사퇴 =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임 총장이 사흘 만에 갑작스럽게 다시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전날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청구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천 회장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정당성 및 편파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였다. 이전 정권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천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해 애초 수사할 의지가 없어 부실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 수사 브리핑 중단, 특별수사 방식 수정 등 전면적 개혁 논의가 증폭되는 등 검찰에 압력이 가중되자 임 총장이 거취 판단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칠 때까지 총수 직을 유지하려 했으나, 수사가 진행 될수록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해 사퇴 시기를 앞당겼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차질 불가피 =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2일에는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지금껏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호 경남지사 등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이들을 예정대로 소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2일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도 검찰 수사가 지연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검찰은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이를 바로 언론을 통해 알렸으나, 이제는 일단 수사를 진행해 본 후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난 이후에야 통보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이달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 개혁 해야" = 임 총장 자진 사퇴와는 별도로 여전히 사회 각계에서는 검찰이 내부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정치적 살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정 수사의 중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사 상황을 피의자 측의 소명도 없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전달했던 수사브리핑을 전면 중단하거나,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검찰이 내부개혁을 진행 해야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 100명은 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과 함께 이미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철옹성 같은 조직인 검찰을 민주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어 "법무부 검찰국 산하 형사기획과와 공안기획과의 형사사건 및 공안사건 수사 지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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