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으로 종결될 듯

북한은 4일 두만강 인근의 북ㆍ중 국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억류당한 2명의 미국인 여기자에 대한 재판을 연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중앙재판소가 기소에 따라 6월 4일에 미국여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인 유나 리와 로라 링은 지난 3월 17일 취재 도중 북한군에 억류당한 뒤, 불법입국과 적대혐의가 확정됐다. 북한은 이들의 범죄자료를 기초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우리 정부당국은 미국인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이 단심으로 종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자들의 재판이 열리는 중앙재판소가 1심을 관할하는 겨우에는 상소와 항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심리시작→사실심리→논고와 변론→피소자의 마지막 말→판결의 선고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는 하는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날인 26일에 여기자들이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그 동안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추방형식으로 풀어줬다. 북한은 1996년 8월 미국인 에번 헌지커가 압록강을 건너가자 억류하고, "자기(에번 헌지커)가 미국 공민으로서 우리나라(북한) 내부 형편을 탐지할 목적으로 비법 침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석방했다.

앞서 1994년 12월에도 미군 정찰기가 북한국경을 넘자 격추하고, 부조종사 하일먼 준위의 유해와 주조종사 보비 홀 준위를 같은 달 미국에 인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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