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으로 WHO보건통계 조사대상 193개 국가중 최하위를 보이는 등 출산문제가 국가적 어젠더로 떠오르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사교육비와 집 값 부담 등 서울시내 구청들 특히 강남구 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율 꼴찌를 보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100년에는 현재 국내 인구의 3분의 1수준인 1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구청들이 앞다퉈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획기적 출산 장려책 발표

그 중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가장 적극적이다.

맹정주 강남구청장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자치구 수준에서 해온 출산율 장려책을 뛰어넘는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구는 출산 장려금 대폭 인상과 보육비 지원 등 출산과 보육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출산 장려금의 경우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3000만원 등을 약속했다.

물론 3000만원을 준다고 여섯까지 낳을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구청이 500만원을 지원해주어 출산 분위기 확산에 한 결 도움을 줄 것같다.

또 둘째 아이는 보육료 절반을 셋째 아이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어 벌써부터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보금자리 융자제도(커플당 2000만원), 대형 건축물(연건평 5000제곱미터) 신축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구 출산장려책 발표는 다른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주택 특별 공급

이호조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난달 28일 이후 지역내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의무화했다.

지역내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 등 주택 건설사업 중 일반분양분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토록하고, 사업승인 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성동구는 다둥이 행복카드, 출산 축하카드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구, 출산 지원금 3000만원까지 지원

정동일 중구청장

중구(구청장 정동일)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다. 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 아이는 300만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섯째 아이는 700만원, 일곱째 아이는 1000만원, 여덟째 아이는 1500만원, 아홉째 아이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쌍둥이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그래서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셋째·넷째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광진구(구청장 정송학) 중곡4동이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화분을 전달하고,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이 유아용 책 선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이 출산용품을 전달하는 등 구청들이 이벤트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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