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없었다면 1분기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전기비 -0.6%, 전년동기대비 -5.4%를 기록했을 것이다.”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소득팀장이 5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 1분기 GDP 성장률에서 정부부분이 차지하는 수준이 1.8%로 지난 2년간의 평균치 0.6%의 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GDP가 전기대비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정부부문의 예산집행률이 30%를 웃돌고 건설투자 등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은은 올 1분기 실질 GDP를 전기대비 0.1% 성장, 전년동기대비 -4.2% 성장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24일 발표한 속보치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 수정된 것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올 하반기 전망은.
- 추경 등 대규모 추가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성장률이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집행을 할 수 있겠나.
- 정부나 한은의 노력이 GDP 추가하락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하락을 막았다.

다만 정부의 재정집행이 무한정으로 이뤄질수는 없다. 민간부문 투자나 소비가 진작될때까지 일 것이다. 다만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저점을 판단하는 것은 경기정점 판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각종 지표가 혼란스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저점이나 회복신호는 아마도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고용늘고 소득이 증가해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것일 것이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섣불리 경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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