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도 빨라져

대형건물 사용승인이 빨라지고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7일 대형건물 사용승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승인 예정일 2개월전 사전협의(검토)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평균 20일 걸리던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대형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각종 평가ㆍ검사ㆍ확인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 보완할 사항을 행정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건축허가 처리시에는 건축허가민원 관계부서(기관)에 대한 협의와 보완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부서를 축소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기존 26개 협의부서(기관)를 10~14개 부서로 폐지ㆍ축소하고, 절차 및 내용상 흠결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2차 보완을 금지하며 협의부서의 동의ㆍ부동의 여부 명확화 및 법령에 근거 없는 무리한 조건금지 등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인에게는 건축민원 처리 전과정을 SMS 문자전송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대책은 서울시장 허가대상 대형건축물은 이달 초부터 적용하고 자치구는 구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 향상대책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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