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부 90%보장 절충안 반발 거셀듯
생보 공정경쟁 주장 포문...반박 나설 듯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최대 9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손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생보업계 역시 손보업계 움직임에 반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양업계간 또 한차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말께 회의를 열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 전달했다.

이 방안은 그 동안 생보업계가 제시한 보장한도 80% 제한과 손보업계의 주장인 현행 100% 보장 유지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90% 보장제한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예전 손보업계에서 90% 제한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공정위 등은 지난해부터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복지부의 입장이 완강해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나서 90% 제한방안을 들고 나오자 보험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생보업계에서는 그 동안 80% 제한안을 제시한 반면 손보업계는 100% 보장안에 대한 주장을 겪지 않아왔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율안을 제시한 만큼 쉽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양 업계가 공정경쟁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손보업계의 주장인 본인부담금 100% 전액을 모두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양 업계 모두가 망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손보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손보노조도 합세해 금융위에 항의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측면에서 볼때 100% 보장은 고객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생보주장인 80% 제한은 경쟁력이 없다보니 손보업계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손보업계가 날을 세워 반발수위가 심화되자 생보업계 역시 반박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어서 양 업계간 갈등이 더욱심화될 전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실손형 민영의보에 대한 보장제한 사안을 놓고 생보업계는 상대적으로 관망만 해왔다"며 "손보업계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향후 정면 반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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