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태양광 장비 인증 합격률이 눈에 띄게 낮아져 옥석가리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태양광사업에 대해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가운데 영월솔라테크 등 일부 업체는 지경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태다.

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따르면 태양광인버터와 태양광 모듈 등 장비에 대한 인증 신청건수는 2007년 16건에서 2008년 52건으로 3배이상 늘었고, 올 현재 91건에 달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 반해 인증에 통과하는 합격률은 2007년 100%에서 2008년 96%로 낮아졌고, 올해는 2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입산 태양광 인버터는 3건 중에 단 한 건도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정질 태양광모듈 역시 53건의 수입산 인증 신청중 7건만이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려면 KTL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관련 장비 인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박준석 KTL 신재생에너지평가센터장은 "태양광 인증의 경우 불합격되더라도 몇 달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이후 재평가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가 자진 포기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운 요인일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올해 합격률만으로 옥석가리기를 논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신청건수와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우후죽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4월말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 등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로 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용량(50MW)이 지난해(274MW)의 20%수준에 그치는 등 예고없는 정부지원 축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충재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끼어들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발전차액비용을 줄인 데 이어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고 급작스레 용량을 줄인 게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태양전지 등을 수입하려고 준비했던 업체들의 경우 수입을 취소하는데도 몇개월이 걸리는 만큼 1년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수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켰고, 독일과 프랑스 등도 지원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신규 태양광발전의 절반인 2.5GW를 설치한 스페인과 4위였던 우리나라가 설치용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올해 태양광발전시장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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