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거국면 진정..申 대법관 사퇴론 재부상
로스쿨 학생 대표 사퇴 촉구ㆍ법학자 165명 탄핵 촉구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력 메시지 불구 '침묵'
"사퇴 시기는 내가 정하겠다" 의지 풀이
범국민대회·시국선언 등 굵직한 사안 많은 6월 가능성 낮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으로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신영철 대법관 사퇴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 학생 대표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야당과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언제까지 '버티기 모드'를 고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26개 고등ㆍ지방 법원 중 17개(65.3%) 법원이 판사회를 열고 신 대법관이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신 대법관 사퇴 논의는 절정에 달했지만 다음 날인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신 대법관 사태는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정국이 진정국면으로 전환되자 신 대법관 사퇴 요구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학 165명의 법학자들은 지난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상황을 '중대한 헌정위기'로 규정하고, 탄핵소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일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대표자들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이 선배 법조니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마저 지난 5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 "이는 한 나라의 법과 정의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이라며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재판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속내를 드러냈지만 신 대법관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기는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도 법원 내 분열 조기 봉합 및 야당이 탄핵을 발의할 경우 헌정사상 최초 탄핵발의 대상 대법관이란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6월에 사태할 것이란 얘기와, 사태가 진정된 후 9월 대법관 인사 때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6ㆍ10 범국민대회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교수 및 종교계의 시국선언 등 굵직한 사안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틈'을 이용해 6월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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