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과 5일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반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대변인은 9일 "의정비 반환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여론을 조작하기까지 한 불법적 행위로 부당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사건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주민들이 이 판결을 두고 속시원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15년 역사 상 가장 많은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고 주민소송제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자체가 이러한 주민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당연한 판결에 항소한 3개 구의 구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머릿속이 궁금할 따름"이라며 "주민들의 선출로 당선된 구의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중하지는 못할 망정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당 1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구의원들의 항소로 인해 낭비되게 생겼다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주민들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 마냥 여기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항소한 3개 구의 구의원들은 즉각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민감사청구결과 부당한 인상이 밝혀진 구의회와 현재 주민감사청구가 진행중인 구의회도 하루빨리 의정비 인상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의정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당 소속 구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의정비 인상분을 반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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