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헌절부터 헌법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 특강에서 "1987년 헌정 체제를 바꾼 이후 2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직선제 이후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불행한 결과를 맞는 등 엄청난 시련이 느껴진다" 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과 독일처럼 내각제로 가든,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 가든 방향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며 "권력의 분리 속에 책임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6월 국회에 대해서는 "씨름하는데 선수가 모래판에 앉아 샅바싸움하느라 진을 다 빼는 꼴이다" 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민적으로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어렵다는 종합부동산세법도 당론을 포기하고 의원들이 모여서 상임위를 여니 잘 해결됐다"라며 "미디어법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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