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소위 출구전략을 펼칠 단계는 아니다.”

최근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경기선행지표 등 긍정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문제 등 불안 요인도 있어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기 이완 정책을 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또 “인플레와 디플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도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원자재 가격 또한 경기 회복과 같은 방향으로 상승할 조짐이 보여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이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검토할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각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경기부양 규모는 총 2조 달러를 웃돌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면 이 돈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2014년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지만 당장 내년에는 재정 적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재정 건전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회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고용, 유가, 환율, 등 부정적인 변수들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 회복의 관건인 고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선방하게 만든 2대 원동력인 '재정'과 '환율'이 갈수록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재정을 대거 투입했다. 만일 경기가 '바닥' 이후에도 힘 있게 반등하지 못하면 내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실탄'이 바닥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국제수지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타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을 의미하는 기업 설비투자도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국내 원유수입의 주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일 71.19달러로 마감했다. 작년 1분기 평균인 배럴당 91.4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1분기 44.3달러에 비해서는 급속히 오른 것이다.

환율도 역시 부담이 될 정도로 내려갔다. 12일 환율은 1253.90원을 기록해 장중 연중 최고점인 3월의 1597원과 비교하면 340원 이상 낮아졌다. 달러대비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5월 고용동향'에서 5월 취업자 수는 237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 명 이상 악화된 것은 1999년 3월(-39만 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한 상황 관리에 주력하되,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담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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