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들이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불암산에 환경을 파괴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 중계동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관할 부처와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불암산 통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부두완)’를 구성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은 시민 10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계동 현대아파트에서 불과 60여m 거리에 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중계 104 마을에서도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송전선로를 중계지역이 아닌 해당 경기도 지역내 변전소에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는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사업 실시계획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4일 이상 게재해 많은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별내 에너지는 이를 일간지 1곳에 게재는 했으나 그 내용을 시행사 홈페이지가 아닌 시공사(제3자) 사내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했다.

또 서울시와 노원구는 건설 예정지가 고층과 고밀도로 개발 예정인 주택 재개발 지역을 근접 통과해 전자파 유해, 도시경관 훼손 그리고 기존 송전선로도 지중화하는 현행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로 ‘동의불가’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이견을 해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의견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승인고시를 강행했다.

대책위는 향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일 지식경제부와 별내에너지, 행정안전부 등에 대책위 명의 성명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주민서명 운동도 전개 1만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다.

대책위원장인 부두완 시의원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음에도 지식경제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스스로 법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이번 고시는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