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황'이 발단 공공서비스로 시작

흔히 유럽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태동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란 관행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벨기에의 '사회적 목적 회사'(social purpose company) ▲포르투갈의 '사회서비스 협동조합'(Social service co-operative) ▲영국의 '지역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등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발전을 해왔다.

조직의 면모와 구성원 하는 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장기 실업자나 빈곤계층의 사회적 배제문제에 대응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런 조직들은 모두 사회적 기업이라는 공통 분모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탄생한 것은 1970년대 전 유럽에 불어 닥친 경제 공황이 발단이 됐다. 유럽은 산업혁명기의 영광을 뒤로하고 '늙은 대륙'으로 전락하면서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졌으며, 소비 둔화로 경제는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강력한 복지제도 및 노동ㆍ고용정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던 유럽의 복지국가 체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다수의 자발적 비영리 조직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갖고 있었던 구성원들간 이익을 위한 활동에 정부의 부족한 사회복지정책과 결합해 행동의 범위를 지역사회의 전체의 이익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경제 불황으로 발생한 '신 빈곤층' 다시 말해 가족문제를 포함하는 10대들, 고령자, 신체장애자, 홈리스, 약물남용자, 이민자 등과 관계를 갖고 이들이 사회ㆍ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별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업, 목축업, 상업 등을 영위함으로써,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고 여기서 생겨난 이익으로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정부에서 정식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 현재 7000여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에는 27만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22만3000명의 유급 직원, 3만1000명의 자원봉사자 및 2만4000명의 열외 계층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조합의 연간 매출액은 500만유로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연간 300만 명이 넘는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자극을 받은 유럽연합은 1990년대초 사회적 경제의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연구의 중심으로 정했으며, 이어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공통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벌인 바 있다.

한국도 이러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를 들여와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다.다만 유럽식 사회적 기업 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강해 교육과 육아, 취업교육 등에 집중돼 있어 활발한 이윤추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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