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5개월째 지연.."근거 규정 만드느라.."
지난해 11월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
법무부 "언제 출범할 지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비리와 관련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7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유관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조직 구성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등 법적인 장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올 1월 계획이었던 합동수사 TF의 공식 출범은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합동수사 TF는 지난해 11월18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나 대형 금융범죄, 인터넷 관련 사건 등 '국가성장동력 저해 사범' 수사에 초점을 맞춰 올 1월 출범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지식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11개 기관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초 올 1월에 공식 출범 계획이었던 합동수사 TF는 6월 현재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가졌을 뿐 사실상 7개월째 유명무실한 TF로 전락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거 규정인 대통령 훈령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직 체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후 별도 회의는 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각 기관마다 투가 참석할 지에 대해 심각한 의견 충돌은 아니지만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언제 출범할 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 TF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현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사정 정국을 고려했을 때 합동수사 TF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TF는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국세청과 금감원 등 범죄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외부 기관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하지만 합동수사 TF는 수사 대상의 조세 정보를 영장 없이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수사 TF는 상설 조직이 아니다"며 "특별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필요한 인원만을 파견받아 구성되기 때문에 검찰권 강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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