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힘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금융개혁안을 내놓았다.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FRB에 대해 기존의 통화정책 결정권에 이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도 부여하는 등 FRB에 힘을 한층 실어주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과도한 리스크 및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금융개혁안으로 미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1930년대 대공황기 이후 70년만의 최대 개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의 최대 중점은 FRB의 권력을 보다 강화한 것.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등 대형 금융사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일이 다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RB에 대해 대형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FRB는 대형 금융기관 및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금보험공사(FDIC)는 FRB의 아래 속해 배드뱅크를 관할하게 되고, 소비자금융보호기관(CFPA)을 새로 설립해 신용카드와 모기지 상품, 보험 등 소비자와 관련된 금융상품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의 FRB가 담당하던 소비자 관련 상품 업무를 따로 떼어내 CFPA로 이양한 것이다

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당초 통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각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개별이 아닌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다"며 "FRB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FRB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만큼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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