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와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법도 수시로 개정돼 관심을 갖고 있어도 용어 하나에서부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세입자 철거 문제 등과 관련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성북 재개발 실무연구회’가 '현장에서 본 주택재개발사업 실무편람'을 펴냈다.

주택재개발 실무편람

1500여 쪽에 이르는 이 책은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재개발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만든 책인 만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함은 물론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이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 연구와 기획을 총괄했으며, 재개발 실무경력 5∼13년에 이르는 관련 공무원들이 검토에 참여했다.

제1편에는 불량주택지의 생성과정과 판정기준, 정비사업의 유형, 재개발 관련법의 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성 등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담겨있다.

제2편은 주택재개발사업 실무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부터 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결(裁決) 및 토지수용,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자지정, 준공인가, 이전고시와 조합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한 눈에 들어오는 절차도를 비롯해 정관 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와 시공사선정 등에 이르는 세부추진절차, 그리고 조합총회를 알리는 공문 사례와 조합설립인가서 양식 등 20여 종류의 업무처리 예시가 수록돼 있다.

제3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이뤄진 700여 건의 질의회신 내용과 민원처리 사례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에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독려가 많은 동인이 됐다.

서 구청장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서적을 구입하더라도 이론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착안, 실무경험이 많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주축으로 성북재개발실무연구회를 조직하고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서를 발간토록 했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해 업무와 연구를 병행한 공무원들의 시도도 돋보인다.

이들은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이 책의 최종 원고를 마무리할 때까지 2년 동안 모두 30여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는 주택재개발 관련 이론 연구, 불합리한 제도와 관련법 개정,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 등을 최종 과제로 삼고 있다.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은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부족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920-366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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