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된 올해 세입이 20조∼30조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과잉계산된 부분이 있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18일 기획재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세수 진도비(25.7%)는 과거 5년 평균 동기 세수대비(25.4%)와 유사한 수준이라 부족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세수는 추경예산(164조원)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는 하반기 경기침체와 이후 집중된 감세효과 등으로 올해와 달리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세수추이를 보였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균등한 세수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중산·서민층 유가환급금(2조7000억원), 대중교통 물류 유가 보조금·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9000억원), 할당관세 인하(7000억원) 등으로 하반기 세수수입이 급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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