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3조원씩 증가 '급등추세'
주택가격 급등 초래하지 않을 것...생활자금으로 추정
가격과 담보대출 상관관계 무시 못해 예의주시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주택담보대출이 2년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월 3조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주담대가 많이 늘었는데 월 평균 2.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대출금액의 절반수준이 생활자금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은 주택가격 급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미리 챙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28.7조원으로 금년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14조 9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추가 여력 발생 및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올 1월~5월 중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액이 7조 7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15조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의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도 상당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원장은 최근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통화승수는 떨어지고 있어 시중 유동성이 과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해소 후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될 경우 유동성 과잉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위기 이후를 대비한 각종 시나리오별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평가대상인 5000여 회사를 상대로 기본 평가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세부 평가가 필요한 업체로 800여개 업체를 선정하고 내달 중순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D등급 기업은 정리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주채무계역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내용을 수정 또는 강화하게 될 것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도 구조조정 대상 33개을 발표했는데 22개가 워크아웃이고 11개는 법정관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 유동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연체가 많거나 부도위기에 몰린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그냥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유치 경쟁에 대해 서도 "CMA 신용카드 허용 후에도 예상외로 CMA의 수탁고나 계좌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신규 CMA카드 발급건수도 미미하고, 증권사의 결제시스템 참가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이동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양규 박수익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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