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해 미 정부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당초 언급했던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언급이 옅어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 금융구제개혁안은 △새로 설립하는 은행감독기관 '내셔널 뱅크 슈퍼바이저'가 저축기관감독청(OTS)와 통화감독청(OCC)의 기능을 이어받아 은행감독 업무를 통합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체계적 리스크의 종합적 감시기관으로 힘을 실어주며 △규제 시스템의 빈틈을 막기 위해 재무부 주도로 부처 횡단형 금융서비스감독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증강과 유동성 강화를 의무화하고, 금융기관과 관련 깊은 기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기관에는 대출 시 데이터 및 브로커, 발행자 등 관계 기관들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며 △감독 당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등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발전에 비해 규제와 감독 체계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인식에 따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은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를 겨냥한 것. 이해관계의 대립을 줄이는 한편 감독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신용평가사 역시 이번 금융위기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위험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느슨한 잣대로 평가, 위험이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이번 위기를 경고했던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과잉 유동성이 창출되면서 버블이 확산되던 당시 금융시장에 A 등급의 자산 규모가 A 등급의 부채를 웃도는 기현상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가 리스크가 높은 구조화 증권의 상위 트랜치에 A 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얘기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의 비난이 고조된 데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공연히 이들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을 계기로 이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된 개혁안에 신용평가사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자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의 청사진이 산업계의 주요 결점을 지적하는데 대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시장조사업체 크레디트 사이트의 글렌 레이놀즈 최고경영책임자(CEO)는 "금융규제개혁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사의 감독을 담당해 규제를 강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용평가사의 투명성 향상이나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며 "규제 개혁은 생각만큼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P나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사가 문제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년전 엔론 파산 후 같은 문제가 부상했을 때 같은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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