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지난 5월 21, 22일 양일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회복 이후의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행이 19일 발표한 5월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회사채 매입 등 각종 임시조치 기한이 만료되는 9월 이후의 정책에 대해 몇몇 위원들은 "향후 금융시장이나 기업금융 동향을 신중하게 점검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 기업금융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

당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일부 종목의 CP 금리가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밑도는 등 일본은행의 긴급조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금융 환경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까지 도입한 다양한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은행은 5월 회의에서 "큰 폭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경기 판단을 "경기는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재고 조정의 진전에 힘입어 수출과 생산 감소가 멈추고 있다"로 2개월 연속 상향 수정한 바 있다. 전달 회의에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 판단을 상향했었다.

위원들은 금융 환경에 대해 "긴장감은 후퇴하고 있지만 한층 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실 채권이 증가해 금융기관의 자본 제약 때문에 기업 금융면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향후 경기 침체가 길어졌을 경우 영업 캐쉬 플로도 침체돼, 시장이 기업을 보는 눈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말해 경기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BNP파리바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가 3분기에 성장세를 회복하고 그 다음 분기에는 매우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회복세는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사라지는 내년에 다시 꺾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2차 대전 이후 가장 짧은 회복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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