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한국 지정기관의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에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배척될 우려가 있다는 것.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인증 기준이 애매해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배척될 우려도 있다"며 규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상 조건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요미우리 역시 한국의 규제에 대해 불만의 입장을 나타냈다. 신문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휴대전화 사용 중 발열이나 폭발 사고 등이 빈번해 각국이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메이커나 수입업자가 기준에 근거해 자체검사를 실시하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규제에서는 지정된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에 시간이 걸려 제품 판매가 대폭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이번 규제에 대해 미국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10월 이후부터는 미국 제품만 예외로 취급키로 해 미국 내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인정키로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측에는 이러한 양보 방침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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