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족... 과태료 체납으로 이어져
市, 대책은 없이...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의지 밝혀

“지도보다 과태료 부과와 견인에 주력하는 단속이 심하다”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단속을 해 공평하지 않다” 인천시민들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의 소리다.

인천시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87만여 대에 이르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면수는 총350개소 1만9500면에 불과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시와 각 구청은 주차장 확보는 외면한 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남발해 시민 반발은 물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률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6.4%와 66%를 나타냈고 지난해에는 55.8%, 올 들어서는 4월 현재 61%에 달하는 등 매년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단속실적도 올 들어 5월 현재 18만3600여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 16만5000여건보다 1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증명하듯 경제위기 속에서 주차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적발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시민은 “공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불법주정차 위반도 잘못이지만 단속위주로 시민들에게만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일반차량과 직원차량으로 구분된 인천시청 주차장 (인천/라영철 기자)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또 다른 시민도 “시청에 오면 민원인 주차공간보다 시청 직원 주차장 면적이 더 넓다”면서 민원인 주차장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청 내 주차장 면수는 총952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 구역 15면, 경차 구역 23면, 민원인 구역 90면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모두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에서 차량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16만2994대)의 경우 공영 주차장 면수는 모두 3479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평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차단속이 심해 영업에 지장이 많다”면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 때만큼은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주차 공간 공간이 부족해도 불법주정차는 하지 마라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차장 확보는 차주가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주정차 단속 전담기구 편성과 함께 단속 장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천시가 대책마련과 주차장 확보는커녕 오히려 강력 단속 의지를 밝힌 가운데 주차난 가중과 함께 시민들의 주차 불편과 반발도 계속 될 전망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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