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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정건전성 회복 한 목소리…방법론 엇갈려
최종수정 2009.06.22 15:54 기사입력2009.06.22 15:43
-재정균형 조속회복 못하면 영원한 중진국 될 수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정비 등 필요
-감세·부가가치세 등에 전문가 이견
단기적으로는 2010년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향후 SOC 투자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및 감세 조치의 지속적 추진여부도 재검토해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감세 조치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와 공동으로 연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에서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은 재정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재정정책의 핵심과제로 ▲재정건전성의 조속한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정비를 꼽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KDI 재정 사회개발연구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를 두고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경기동향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안정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합리화, R&D지원 효율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산업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 진입장벽 철폐, 정부-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함께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2%내외의 성장을 보이겠으나 2010년에는 4%대로 기록하고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재정운용기조 변화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단기적 재정 건선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현재 작은 정부 기조하에 대폭적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의 중단 주장은 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나 감세조치 유예시 기업의 투자의욕이 낮아지며 경제회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소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라도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상황을 고려해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와 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체에너지, 친환경차 등에 지원이 필요하며,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 실업급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상황에 대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 하반기에는 세입, 세출 양 측면에서 조세형평성과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2010년 경제회복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재정 건전화 기조로 선회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중기 재정기조와 관련해 감세와 작은 정부는 우리 경제 발전단계와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기적 조세부담률을 완만히 상향조정하고, 경상 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총세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 문제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영원한 중진국에 머물 수 있으며, 때문에 지출확대, 행정규제 완화 등 쉬운 일보다는 지출구조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진입규제 철폐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적 개혁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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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정비 등 필요
-감세·부가가치세 등에 전문가 이견
단기적으로는 2010년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향후 SOC 투자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및 감세 조치의 지속적 추진여부도 재검토해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감세 조치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와 공동으로 연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에서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은 재정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재정정책의 핵심과제로 ▲재정건전성의 조속한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정비를 꼽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KDI 재정 사회개발연구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를 두고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경기동향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안정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합리화, R&D지원 효율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산업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 진입장벽 철폐, 정부-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함께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2%내외의 성장을 보이겠으나 2010년에는 4%대로 기록하고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재정운용기조 변화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단기적 재정 건선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현재 작은 정부 기조하에 대폭적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의 중단 주장은 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나 감세조치 유예시 기업의 투자의욕이 낮아지며 경제회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소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라도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상황을 고려해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와 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체에너지, 친환경차 등에 지원이 필요하며,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 실업급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상황에 대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 하반기에는 세입, 세출 양 측면에서 조세형평성과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2010년 경제회복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재정 건전화 기조로 선회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중기 재정기조와 관련해 감세와 작은 정부는 우리 경제 발전단계와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기적 조세부담률을 완만히 상향조정하고, 경상 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총세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 문제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영원한 중진국에 머물 수 있으며, 때문에 지출확대, 행정규제 완화 등 쉬운 일보다는 지출구조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진입규제 철폐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핵심적 개혁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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