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영상황은 물론 하반기 경기전망도 밝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도 동결이나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결과, 중소기업 54.5%가 최저임금 "동결"을, 24.1%는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중소기업 21.4%중 14.3%는 1~3%, 5.8%는 4~6%의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7%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74.3%의 중소기업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22.6%는 자사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사의 임금 지급수준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22.3%는 "매우 높다", 46.9%는 "높다"라고 답해, 69.2%의 중소기업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28.1%에 불과했다. 200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월 90만4000원(주 44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0만4000원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평균 136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5배에 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포함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식비, 현물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40.0%의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를, 30.3%의 기업이 "비정규직 등 활용 확대"를, 10.3%의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임금삭감"을 선택했다. 9.2%는 "해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절반(48.9%)은 현재 적자상태이며, "심각한 경영위기"라고 대답한 기업도 25.3%에 달했다.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절반가량(51.6%)은 "현상유지", 31.8%의 기업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6월에 결정되어 지금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동결ㆍ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삭감 또는 최소한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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