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여야 3당과 양 노총만 참여한 채 22일 열린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5자 연석회의’와 관련해 “노사정 3자 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정규직법 발효 2년이 되는 7월 1일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국회는 닫아 놓은 채, 여야 3당이 기업측을 배제하고 양 노총만 참여시킨 5자 연석회의에서 특수형태종사자 문제까지 포함해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영계는 우선 5자연석회의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와 어려움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무분별한 요구사항만을 반영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가 고용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무시한 채, 노동계의 무분별한 주장만을 반영하고 정치적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 외에 외주· 하청 제한·자영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연석회의의 논의 의제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 경제체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동계의 부당한 주장이자 한결 같이 시장경제 질서의 뿌리를 심각히 흔드는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형태종사자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정 대표가 오랜 논의 끝에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 계약관계 시정 등 보호 방안이 시행중인 사항이라면서 노동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절대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고용시장을 왜곡시키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악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시적 유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업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 종료 시 고용시장 위축, 비정규직 형태의 신규 채용 선호 등 새로운 왜곡 현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금 대부분이 기업들만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편성됐으며, 최근 수천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 한해만도 7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3년간, 3조6000억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면 고용보험 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만 엄청나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금은 일자리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노동계의 비위 맞추기와 당리당략에만 함몰돼 있어 안타깝다”면서 “여야의 정치논리로 인해 결국 노사관계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바라는 비정규직들의 희망과 끝까지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더 이상 정치권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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