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잇는 특허실크로드가 열린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특허청에서 보리스 시모노프(Dr. Boris Simono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올 11월 2일부터 한-러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두 나라 공통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나라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출원 건에 대해 상대국이 편한 절차로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하나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했을 때 지금까지는 각 나라들이 특허심사를 따로 해왔으나 PPH로 하면 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다른 나라가 먼저 심사, 특허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출원인이 국제특허를 얻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준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까지 종래는 32개월 이상 걸렸지만 PPH시행 뒤엔 12개월 안으로 줄어 우리 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 중이고 영국과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캐나다, 독일 등과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

청장회담에서 양쪽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외에도 녹색발명에 대한 우선 심사 등 지재권분야에서의 녹색성장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나라에서의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정보교환 ▲지재권 법·제도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고 청장은 한-러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오후에 유라시아특허청(EAPO)과 ‘제1차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CIS국가들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정보 교환 및 법·제도 공동연구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협약)를 체결했다.

러시아는 우리와 교역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80억 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7위 특허출원대상국(595건, 2007년)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으로 PPH시행과 지재권보호 강화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조치를 담은 MOU를 체결, 현지진출기업의 특허획득이 더 빨라지고 러시아에서의 우리 지재권보호 강화에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고 청장은 “이번 방문으로 자원·에너지 부국이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강국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러시아 및 CIS나라들과의 특허협력과 기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 지재권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지재권과 경제발전의 성공모델인 우리나라 경험을 공유,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한 몫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오는 26일엔 북경을 방문, 중국 내 상표보호와 단속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푸슈앙지엔(付?建) 부국장(차관급)을 만나 “한-중 상표협력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쪽은 기업브랜드를 보호하는 게 장기적으로 두 나라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바탕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모방상품 유통방지 및 유명상표 보호, 정보화 및 교육연수 분야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증가로 최근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관련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7~8년 중국서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들이 대량유통 되면서 우리 기업 이미지는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고 청장은 “중국방문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를 막고 분쟁발생 때 빠른 해결을 위한 지재권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두 나라 상표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상표권의 안정적 보호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와 상호교역 및 투자증가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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