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을 내놓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업체나 공장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나이가 어린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복지 및 근로환경이 엉망이거나 장시간의 작업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정부도 이를 엄격히 단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위반 업체를 엄격히 단속할 경우 대규모 감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소요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선전시 민간 노동쟁의기구의 장즈루 주임은 "경기침체는 노동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고 있다"면서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후 근본적인 변화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도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쟁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첫 해인 지난해 노동쟁의 건수는 두 배 가량 증가하며 69만3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수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회사가 직원들 모두와 계약서를 체결해 최저 임금과 안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직원과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0만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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