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류 투약사범과 마약류 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 투약사범은 2006년 3904명에서 2007년 5183명, 2008년 526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젊은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이 2006년 491명에서 2007년 826명, 2008년 993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배가 증가했으며, 여성 사범도 최근 3년 사이 4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대마, 항정 등 마약류사범 중 마약 범죄의 경우 최근 3년간 여성 사범이 남성 사범을 앞질렀으며,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투약사범 증가는 국내로 밀반입 되는 마약류 증가와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규모는 2004년 279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8년 767억원으로 5년 사이 2.7배가 증가했다.

밀수국가는 중국으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이 최근 5년간 1716억원으로 전체 밀수금액중 73%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숫자와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며 "아주 소량의 마약으로도 투약사범을 대거 양산시킬 수 있는 만큼, 마약공급책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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