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화스와프 사실상 철회..왜



"외화 유동성부분의 출구전략 진행하나"
　
정부가 EU와의 통화스와프계약 체결을 철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흔들렸던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에 불과했다"면서 "통화스와프 확대 및 신규체결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외화 유동성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 '시점'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출구전략'이 외화유동성정책에 관한해서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출구전략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져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푼 자금을 경기가 회복할 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회수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재정부는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외화유동성 확충대책에 대한 '정상화'정책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내부 점검회의를 가졌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여건 개선 여부, 만기 집중현상 완화여부, 롤오버(만기연장) 개선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시장 평가도 진행됐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의 결과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4월 이후 급격히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정상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을 통해 하반기 금융ㆍ외환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결과 연초 최악의 시장상황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산으로 보면 최고점인 정상에서 내려온 골짜기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엔 통화스와프 확대 및 연장, 신규체결에 큰 신경을 썼지만 하반기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추가 발행, 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한 국고채 투자활성화 등 외국인의 직접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월 3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자신감도 높아진 상황에서 외평채의 추가발행을 통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을 가늠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며, 단기 외화차입금을 낮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기조도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공기업 해외차입 지원 등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유동성확충에서 글로벌 정책 공조 강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해외 IR 수시 개최, 경상주시 개선 대책 수립 등 장기적이며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합동 한국경제설명회를 하반기엔 매달 1회 이상 해외주요도시에서 수시로 개최해 우리경제상황 및 정부의 정책대응을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는 이른 바 '3월 위기설' 등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잠재워 우리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심리에 선제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외화유입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라 마음 놓고 금융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다며 하지만 점차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을 거두고 중장기 전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밟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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