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이 24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고 지난해 수준인 시간당 3370원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기단체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000명에서 2009년 241만명으로 급증한데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며 "사업주가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사업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준수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중기단체들은 "중소기업인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 이전인 작년 6월에 결정(6.1%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작년 수준(시급 3770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단체들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없어져 사업주 및 그 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경영을 하는 등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 30만명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중기단체들은 "전체 고용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경제회생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말 것"이라며 "노동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근로자 역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ㆍ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안윤정), 벤처기업협회(회장 서승모),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송규섭),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회장 박공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한승호), 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회장 김경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도용환),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회장 유윤철),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회장 이상연),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김용만)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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