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예산계획 없어..실현 가능성 의문

서울특별시가 거대한 개발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명목은 '르네상스'다. 서울 르네상스사업은 부문별로 사업 완료시기가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오는 2018년에 모두 마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최근 1년새 집중적으로 발표한 개발계획 사업비는 모두 50조원에 이른다. 이 액수는 서울시 연간 예산 2년 반치에 해당된다. 해마다 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씩을 10년간 쏟아부어야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 르네상스사업 올 상반기 집중 발표 = 대부분의 개발계획 발표가 올 상반기 집중됐다. 거의 대부분 대형 개발프로젝트와 녹지ㆍ수변도시 개발 등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북권ㆍ서남권르네상스와 한강ㆍ남산르네상스, 산업뉴타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북서울 꿈의 숲 등이다.

이달 발표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투입 예산이 18조원으로 총 사업비 22조원인 정부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규모와 맞먹는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등 8개구에 해당하는 동북권을 신 경제ㆍ문화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수변도시 조성, 상업ㆍ업무기능과 문화기반 확충,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동북권 르네상스로 수혜를 보는 주민은 500만명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전체 사업비 중 7조원은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사업은 이전에 추진중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서남권 르네상스는 이보다 더 크다. 시는 지난 2월 서남권르네상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사업비 규모를 20조2997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투자금액 중 15조3070억원은 공공 투자, 4조9927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마곡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개발, 신도림 역세권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는 2013년까지 조성될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만 5조16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서남권은 구로ㆍ영등포ㆍ강서ㆍ양천ㆍ금천ㆍ관악ㆍ동작구 등 7개구를 대상으로 한다.
　
◇ 오는 2017년까지 30개 산업 뉴타운 조성 = 여기에 시내 30곳을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해 2017년까지 3조442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 밖에도 남산르네상스(2325억원), 북서울 꿈의 숲(3439억원), 한강르네상스(한강둔치 공사만 941억원), 안양ㆍ중랑천 뱃길 조성(2440억원) 등 적게는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개발 계획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서울 르네상스사업이 검증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구체적인 예상집행 계획도 없이 성급하게 쏟아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야당으로부터는 '오세훈 시장의 지나친 재선행보로 부실한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이미 진행 중인 시책을 프로젝트로 도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을 향한 서울시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서울 전역이 하나의 공사 현장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강북은 물론 서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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