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하며 이로 인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수준 때문에 한국은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0.71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0.44)을 웃돌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사회갈등요인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과 정부효과성 부족으로 인해 사회갈등지수가 높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지수 중 행정권 제한, 정치참여의 제도화, 정치참여의 경쟁도 등의 항목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게 평가됐다"면서 "한국의 정부효과성이 떨어지는 주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조정능력, 정부규제 수준 등이 낮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인 0.44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2002∼05년 평균 1인당 GDP기준으로 5023달러(1만8602달러 → 2만 3625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 ▲정부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제고 ▲성숙한 시민의식 배양 등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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