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정도 따라 하반기 출구전략도 점진적 추진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부양과 재정투자 확대를 포함한 '확장적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책으로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출구전략'으로 대변되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에 대해선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에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경기회복 기반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한시ㆍ예외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 만료 시 무리 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과열양상이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의 성장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2.0% 내외에서 -1.5%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단언하기 이르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는 점을 반영,연간 2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예상했고 고용은 최대 15만명 감소하며 물가상승률은 2%대 후반으로 내다봤다.정부는 특히 고용부진과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중 미진했던 기업구조조정을 하반기에는 마무리짓기로 했다.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극복과 시장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결과 기업 등 각 부문의 자발적인 체질개선(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했다"며 채권단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상황을 살펴 점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우리경제가 회복 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력 확충 방안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등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대외적으론 거대경제권(미국, EU, 인도)ㆍ자원부국(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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