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등 각종 고용대책에 대한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주관으로 열린 일자리 창출 분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대책을 신속시 실시해 실업자 급증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각종 고용보험 사업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 효율성 저하와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사업은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이 기존사업이 확대된 경우에 대해선 재정지원 수준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신규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직장체험 사업의 경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은 바람직하나, 교육`훈련을 연계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투입된 재정규모에 비해 순고용효과가 낮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주가 해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업급여 경험요율제’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이 위원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단기적 위기극복 대책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자발적인 일자리 나누기 참여여건을 만들어 파트타임 활성화 등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사업들에 대해선 위기 이후 ‘출구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은 “경제위기로 신설, 확대된 사업들은 위기 이후 자연스레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다만 신규사업 중 장기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선 효과성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재정부 인력정책과장도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 평가단’을 운영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앞으로 ‘임시’ ‘일용’이 아닌 ‘상용직’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면서 “임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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