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3.9%, 7.9%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된 이후 7개월만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7일부터 산업용 6.5%, 심야전력 8.0%, 교육용과 가로등용 각 6.9% 등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스요금도 산업용 9.8%, 주택용 5.1% 등 평균 7.9% 오른다.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30평형대 4인가구 기준 월 2200원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주민등록상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일정비율대로 요금을 할인할 방침이다. 현재 비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상의중이며 다음주중 할인율이 결정된다.

아울러 2010년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가 추진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 6단계가 유지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부활할 방침이다.

김영학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원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하반기 추가적 인상을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유가 상황등에 따라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0.08%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9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한전은 연말까지 6600억원, 가스공사는 4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메워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당초 3600억원이던 자구노력을 1조2000억원으로 3배이상 대폭 확대했고, 가스공사 역시 당초 2825억원을 3039억원으로 늘렸다.

공기업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 도입도 확정됐다. 지난해 1월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중단된 가스요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연동제를 부활하며, 전기요금은 내년 시범 운영을 통해 2011년에 연료비 연동제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김영학 차관은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7%, 가스요금은 14%가량 올라야 손실을 다 메울 수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할인해 주는 등 취약층 지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나 오르는 심야전력요금을 사용하는 농촌이나 오지의 80만가구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6단계에 달하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키로 한 것을 '없던 일로'한 것도 서민계층의 부담을 덜었다고 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해 국감때부터 최대 11.7배에 달하는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를 선진국인 3단계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누진제는 근본적으로 소비절약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6단계의 현행 누진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꾸고, 6가지 용도별 요금체계를 통합하며,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난해 11월 각각 평균 4.5%, 7.3% 인상된 바 있다.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으며, 주택용 가스요금은 4.8% 올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