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긴급대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 것이 바로 한달 전이다. 그러나 재탕 삼탕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대통령으로부터 질타까지 받고 결국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나라당 주도로 긴급대책이 발표됐다.

긴급 대책 내용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내신반영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학원교습시간제한과 함께 추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결국 당정청의 불협화음과 교과부 관료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교육정책은 두달 뒤로 돌아가 같은 논쟁을 하고 있다.

사교육대책은 당초 4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일치가 안돼 지난달 말로 발표가 연기됐고, 이에 따라 특목고 입시안이 예년에 비해 두 달가량 늦어져 혼란을 겪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늘었지만 학교에서는 대답을 해줄 수 없었고, 이틈을 타 사교육업체들의 입시설명회는 흥행을 거뒀다.

이 난리를 치고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은 한달만에 사문화된 것이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이 비판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이 많은 교육정책은 어느 정권이든 가장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그럴듯한 교육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정부의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실험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정책,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정책들이 다시 포장돼 추진된 것은 하나의 관례였다.

이번 사교육대책에 대해서도 교육업계는 풍선효과 운운하며 콧방귀를 뀌고 있다. 속이 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 뿐이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다.이럴 바에야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교육현장의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유념하길 바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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