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토론회 개최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고교 내신 성적이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6일 열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사교육비 경감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7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대책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강력한 사교육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것으로, 교과부는 이날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사교육 경쟁을 유발시키는 내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대입 내신반영에서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고교 1학년 내신을 가급적 반영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대평가가 지나친 내신경쟁과 암기교육 조장,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절대평가 도입시 고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시도될 수 있으므로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거나 학교별 내신 분포도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요과목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수능과 내신에서 반영하는 과목별 반영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컨대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 반영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수능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4과목 응시, 2과목 성적제출 방식'에서 '2과목 응시, 2과목 성적 제출 방식'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책안은 또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특목고 입시개선안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을 대폭 제한하고, 특수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외국어고는 중학교 내신 중 외국어와 국어,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학 과학에 가중치를 두는 것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추진을 밝혔다가 무산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대책안에 포함됐다. 학원법을 개정해 모든 학원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거나, 초등학생은 9시까지 중고교생은 10시까지로 허용하는 2개의 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교원평가제 ▲권역별 예체능 특성화학교 지정 ▲초.중학생 대상 방과 후 영어교육 단계적 무상화 추진 등이 긴급대책으로 발표됐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절대평가 방식에 찬성하면서도 성적부풀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며 "단 내신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대책은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며, 내신위주 대입전형(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도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학교별 학력차로 인한 내신에 대한 불신 문제 해결, 등급제로 인한 내신 점수 경쟁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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