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가 향후 상황 개선을 전제로 '출구전략'(Exit strategy)를 발전시키고, 상호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FSB는 올해 3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G-7주도로 운영되던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12개 회원국이 추가되면서 확대·개편된 국제기구로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규제 체계 개선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진동수 위원장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26일과 27일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창립총회에서 이같이 내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각국은 은행들이 시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본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및 강화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회사채 발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지속적 회복을 위해서는 은행대출과 증권화 등 기타 신용채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상황이 개선될 것을 전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전시키고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창립총회에서 G-7,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BRICs, 멕시코 등 16개국 대표와 IMF, BIS 등 10개 기준설정기구의 장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총회 논의 의제와 의제별 작업방향을 선정하고, 국제기준설정기구 등의 이행상황 점검·조정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위에는 FSB 신규 회원 중 BRICs 등과 함께 한국이 진출했다"며 "이는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제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FSB 회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또 “창립총회에 참석한 진동수 위원장이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와 부동산 규제제도(LTV·DTI)의 운영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이 과거 수동적 적용대상(rule taker)에서 탈피해 능동적인 규범 설정자(rule setter)로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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